Tag: 법이야기

미국 법에 관한 세번째 이야기: 계약서 작성시 핵심 개념인 “합의” (Meeting of the Minds)

미국 법에 관한 세번째 이야기: 계약서 작성시 핵심 개념인 “합의” (Meeting of the Minds)

미국 계약법 (Contract Law)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양자간의 합의인 “Meeting of the Minds”의 개념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간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이행에 따른 분쟁과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이 때 법정에서는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보기…

미국 법에 관한 두번째 이야기: Jus Sanguinis – 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시민의 권리

미국 법에 관한 두번째 이야기: Jus Sanguinis – 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시민의 권리

Jus Sanguinis는 라틴어로 “Right of blood”, 즉 피를 나눈 부모로부터 권리를 물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Jus Soli”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바로 이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혈통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국적 취득을 인정하도록 하였던 “부계 혈통주의”는 1970년경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법에 관한 첫번째 이야기: Jus Soli – 미국 땅이 주는 시민의 권리

미국 법에 관한 첫번째 이야기: Jus Soli – 미국 땅이 주는 시민의 권리

Jus Soli는 라틴어로 “right of the soil”, 즉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권리는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jus sanguinis라는 권리, 피를 통하여 권리를 얻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특이하게도 미국은 이 Jus soli를 적용하여 미국의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의…